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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경제]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“법원도 조국만큼이나 뻔뻔하다”며 날선 비난을 내놨다.
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“단군이래 최악의 위선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하고, 국기를 흔든 국정농단범에게 도주우려가 없다 한다”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.
그러면서 김 의원은 “검찰은 즉시 영장을 재청구하라. 발부될 때까지 하고 또 해야 한다”면서 “슬그머니 불구속기소 해버리면 검찰은 그걸로 끝”이라고 촉구했다.
김 의원과 같은 당인 신보라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“불공정 불의의 문정권 시대에 법치가 설 곳이 없다”고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했다.
신 의원은 그러면서 “기각 사유를 대략 살펴보면, 범죄는 소명되나 결국 부부를 모두 구속하긴 힘들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”이라면서 “아들딸은 엄마아빠 찬스, 아빠는 부인 찬스가 살렸다”고 비꼬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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